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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하는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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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1. 노인요양보호사와 활동보조인이 겸직이 가능한가요?

    ▶요양보호사와 활동보조인은 겸직이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다음은 관련 지침의 내용입니다.

    (2015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P142)

     

    ○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음

     

     - 활동지원 수급자

     -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, 종사자(계약직 포함)

     -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, 종사자(요양보호사 제외)

     - 활동지원기관의 장,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

     * 다만,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(건강문제, 사고, 무단결근 등)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. 


  2. 2. 활동보조인이 이용자의 거주지에 함께 생활하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?

    ▶ 2015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(보건복지부) 지침에서,

     

    문의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.

     

    다만, 활동보조인과 이용자가 사실혼 관계라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.

     

    활동보조인과 이용자가 동거를 하며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경우,

     

   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보다 급여 결제를 더 많이 하는 등의

     

    부정수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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